내달 대구·광주등 일제올라

지하철 누적적자 2조2000억

요금 현실화 목소리 높아

최고 400원까지 인상추진



오는 7월 1일부터 대구, 인천, 광주 등의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고 부산 지하철도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수도권 지하철요금 인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구 지하철 요금은 교통카드 사용자의 경우 950원에서 1100원으로 15.8%가, 현금 승차의 경우 1100원에서 1200원으로 9.1%가 각각 오른다.

대전도 기존 교통카드로 950원을 냈다면 1100원으로, 현금일 경우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현재 전국에서 가장 요금이 비싼 부산도 적자를 보전할 방법이 없다며 16% 정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 자치단체들의 잇단 지하철 요금 인상에 따라 현재 적자와 부채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 논의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인천시 그리고 코레일과 지하철 기본요금을 100원에서 최대 4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전동차 교체를 시작으로 막대한 재투자를 해왔다. 2010년까지 노후시설 개량, 전동차 교체 등 안전 투자비로 약 1조6610억원을 사용했다. 부족 재원 대부분을 도시철도공채 등 외부 차입을 통해 충당했다. 이로 인해 2003년 6000여억원이던 운영부채는 2010년 말 2조739억원으로 폭증했다.

앞으로 서울메트로 부채 상황은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서울메트로의 차입 부채는 지난해 말 2조2201억원으로 건설부채는 1462억원(3호선 연장선 포함), 운영부채가 2조739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무임수송 비용의 증가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가중되고 있다. 2005년 1041억원이던 무임수송 운임손실 비용은 2010년 말에는 1390억원까지 늘어났다. 2010년 당기순손실의 54%에 달한다. 2018년에는 전체 인구의 14.3%가 65세 이상이 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100원을 인상했을 경우 786억원, 200원은 1572억원, 300원은 2358억원의 투자액이 확보된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인상폭이다. 현재 지하철 운영기관들의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100원을 올려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이야기다.

서울시도 이런 점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어차피 매를 맞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번 기회에 400원 정도 인상해 경영적자를 해소하고 시설 개선에 투자하자는 주장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요금을 올해도 인상하지 않을 경우 늘어가는 적자폭과 안전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며 “대폭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