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는 복합레저시설 내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당위성과 부작용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문제다.

카지노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는 역사적으로, 실시간으로 증명된다. 카지노는 유치 자체로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숙박업소나 문화공간, 놀이시설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하면 카지노 매출은 천문학적 수준에 달한다.

지난해 싱가포르 마리나 만에 들어선 마리나베이샌즈 호텔 카지노가 좋은 예다. 카지노의 공간적 비중은 이곳 리조트 전체면적(11만9000㎡)의 3%에 불과하지만 카지노 수익은 전체의 80%에 달한다. 하지만 제아무리 귀한 ‘거위’라도 최소한의 모이와 생활공간이 보장돼야 황금알을 안정적으로 낳을 수 있다. 내국인 출입 허용 문제가 여기서 불거진다. 외국인 전용으로는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 실제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곳의 매출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 한 곳에 미치지 못한다.

내국인들의 해외 카지노 이용으로 인한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것도 내국인 출입 찬성론자의 논거다. 한국인들이 해외 카지노에서 지출하는 금액이 연간 1조원에 달한다는 연구도 나온다. 최근 연예인 신정환이 상습도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문제가 다시 국민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하지만 비록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역을 국한하더라도 내국인의 또 다른 카지노 출입 허용은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국민정서를 감안해야 한다. 또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공존 문제와도 충돌이 불가피해진다. 강원도민의 반발도 예상된다.

강원랜드는 설립의 기본 정신에 해당되는 폐광 지역의 경제 붕괴를 막는다는 취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단순히 관광 활성화라는 명분만으로 (내국인 출입을) 추진하기에는 지역경제 회생이라는 기존의 내국인 카지노 설립 취지와 크게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임희윤 기자/i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