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차량이 주차장 등에 진입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인도 일대 차량진출입로를 건물주가 잘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은평구 관계자는 “차량진출입로는 점용허가를 받은 건물주가 정비할 의무가 있으나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아 점검에 나섰다”고 말했다.

차량진출입로에 대해 서울의 건물주는 자치구청에 허가를 받아 일정한 점용비를 납부하며 점용허가를 얻고 있다. 차량진출입로가 차량 등의 통행으로 파손되는 경우, 수리 등을 통해 원상복구할 책임은 건물주에 있다.

은평구의 차량 진출입로 도로점용 허가 건수는 총 940여 건에 달하며, 대부분 차량 주행으로 보도가 파손되는 등의 손괴가 발생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건물주가 자비를 들여 정비하는 경우는 드문 실정이다.

은평구는 차량진출입로 관리 여부를 상시 점검해 앞으로 차량진출입로 상시 점검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비 소홀로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차량 진출입로 건에 대해 강력한 행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차량진출입로를 점용하는 건물주들은 차량 통행 등이 용이해져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있으면서 관리 및 정비에는 소홀하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시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