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에도 장기금리는 하향 안정 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 같은 괴리가 지속되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G금융연구원의 김건우 연구원과 이창선 연구위원은 21일 ‘장단기 금리 괴리 지속되면 부작용 커질 수 있다’ 보고서에서 “지난해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5차례 인상했지만 장기금리는 안정적이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0.25%포인트 인상을 시작으로 모두 1.25%포인트 상승했다. 이 기간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기준금리 상승폭과 근접한 수준인 1.10%포인트가 올랐다.

그러나 장기금리는 전반적으로 단기금리 상승세와는 달리 하락세를 보였다.

실제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무렵의 3.94%에서 지난 16일 현재 3.61%로 오히려 0.33%포인트가 하락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데는 기간 프리미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통화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단기금리는 금융위기 직후 기준금리와 함께 급락했지만, 장기금리는 기간 프리미엄이 확대돼 하락폭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그 결과 2009년 말까지 장기금리는 기준금리가 최저 수준으로 유지되는 와중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장기금리 상승에 기여했던 기간 프리미엄은 2009년 4분기 이후 금융시장 불안 완화와 경기 회복이 가시화하면서 장기금리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약하고 시장에 왜곡된 신호를 전달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장기금리 상승을 유도하려는 것인데 단기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장기금리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통화정책의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향후 신흥국으로 대거 유입된 해외자본이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와 맞물려 역류하면서 장단기금리 괴리 현상이 급격히 조정될 수 있다”며 “이때 신흥국 채권시장과 금융시장이 교란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