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등 생산성 향상통해

성장-복지 동시에 추구해야


20일 글로벌 녹색서밋 개최

각국 정보교류의 장 될 것



현오석 KDI 원장의 어조가 다급해졌다. 최근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방증이다. 그는 “올 하반기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과제는 물가”라고 했다.

지난 3월 말만 해도 물가는 당초 KDI전망(3.2%)보다 조금 오르는 수준을, 금리는 종합적 판단을 주문했었다. 다급해진 그의 어조는 오는 6월 말 기획재정부가 내놓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5% 성장, 3%대 물가 전망의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다.

16일 홍릉 KDI에서 만난 현 원장은 “성장률(KDI전망 4.2%)을 비롯한 전반적인 총량 지표는 좋지만 양극화 등 구조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세계화와 IT기술 발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든 나라의 양극화가 심해졌다”면서 “성장 속에 어떻게 복지를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과 복지의 동시 달성이 그가 제시하는 해결책이다. 특히 서비스산업 생산성 상승을 가로막는 규제철폐를 강하게 주문했다. 현 원장은 “예를 들어 변호사만 로펌을 만들 수 있고, 병원도 의사만 세울 수 있다. 이런 논리라면 음식점도 요리사만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하고 “음식점처럼 누구나 병원과 로펌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커다란 이익집단들 때문에 막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 원장은 또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인상과 재정 긴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플레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당해 돈을 더 빌려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수요가 나올 수 있다”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고 경고했다.

반값 등록금과 관련, 얼마를 지원할지 보다 대학교육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대학교육을 국가의 인재를 키우는 작업이라고 보고 국가가 부담하는 유럽식 모델과 개인이 등록금을 투자하는 미국식 모델 중 우리에게 적합한 것을 찾아내자는 얘기다. 그는 사견을 전제로 대학교육은 개인투자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장학금 제도로 보완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0~21 KDI가 주최하는 ‘글로벌녹색성장서밋(GGGS)’과 관련,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녹색성장’ 개념은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각국이 정보를 교류하고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설립하고 녹색기술에 대한 지원방안,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설치에 대한 밑그림을 만드는 등의 성과는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또 제도적인 측면에서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사회적 인프라를 빠르게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웅ㆍ조현숙 기자/goahead@heraldcorp.com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