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근불가원’ 관계

거시경제-통화정책 수장

외환 등 시급 경제현안 논의



너무 가까이도, 멀리도 하지 말아야 할 두 사람이 만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오는 1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 현안을 논의할 조찬간담회를 한다. 박 장관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로, 김 총재가 초청하는 형식을 빌렸다.

재정부 장관과 한은 총재가 공식적으로 회동을 갖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양 기관은 수장이 바뀔 때마다 상견례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윤증현 전 재정부 장관은 지난 2009년 2월 취임 사흘 만에 한은을 전격 방문해 이성태 당시 한은 총재를 만났고, 지난해에는 김 총재 취임 직후인 4월 5일 윤 전 장관의 초청으로 간담회를 열어 정책 공조를 다짐했다. 그로부터 나흘 뒤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가 안팎으로부터 한은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의심받았다. 사실 그때부터 김 총재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살짝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거시경제 정책과 통화신용 정책은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경제의 거시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 재정부 장관과 한은 총재는 그래서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이자 불가분(不可分)의 관계다.

우선 논의돼야 할 게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될 물가와 가계부채 문제다. 이번 간담회에서 양 기관의 수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묘수를 찾아내야 할 난제다. 외환 정책에 대한 이견 조율도 이뤄질지 관심이다.

양 기관 수장의 하반기 우리 경제 성장 경로에 대한 시각 차이가 크면 각각의 정책 대응 방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최근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양 기관의 시각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내외 불확실성에 물가 등 대내 악재들이 하방위험 요인이지만 성장세가 꺾이지는 않을 거라는 인식이다.

박 장관과 김 총재는 이명박 정부 초기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으로 함께 근무했고, 김대중 정부 때는 기금운용평가단에서 같이 호흡을 맞춰본 경험이 있다.

그래서 경제 현안뿐 아니라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가 걸려 있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