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반값등록금 시위의 조짐이 심상치 않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 대학생을 중심으로 나흘째 서울 도심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와 진보 지식인, 일부 연예인 등 대학생 이외 세력들도 속속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어 일각에서는 반값등록금 시위가 ‘제2의 촛불시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광우병 이후 3년…대학생 다시 촛불 들다=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반값등록금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 73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연일 서울 광화문 등 도심에서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한대련 소속 200여명은 28일부터 매일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시위를 열고 있다. 1일에는 일부 대학생이 명동성당 인근에서 “조건 없는 전체 대학생 반값 등록금 즉각 실현”등을 외치며 게릴라성 가두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학생 촛불시위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한대련은 오는 7일 ‘대학생 촛불행동 선포식’을 열고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다발 촛불시위를 개최할 계획이다.

박자은 한대련 회장은 “반값 등록금 공약에 대해 거짓말로 일관하고 등록금 투쟁을 하는 대학생을 탄합한 것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사과하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여기에 시민단체와 진보 지식인, 일부 연예인 등 외부세력들도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어 제2의 촛불시위로 확산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3일에는 배우 권해효ㆍ김여진, 방송인 김제동, 가수 박혜경 씨와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등이 반값등록금 시위 현장을 찾아 지지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이들은 오는 11일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들과 함께 등록금 인하 ‘립덥(lib-dub)’ 촬영도 진행할 계획이다. 립덥(lib-dub) 은 립싱크와 더빙의 합성어로 여러명이 함께 립싱크를 하며 촬영하는 뮤직비디오이며 자신이 속한 단체의 문화나 환경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다.

탁현민 교수는 2일 자신의 트위터에 “등록금 투쟁, 내일부터 선배들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라며 “토요일 오후에는 광화문광장에서 대학생, 일반인들과 함께 등록금 인하 립덥 찍습니다. 최대 규모로 가장 핫한 이슈로 유망한 연예인들과 함께 웃기게 찍어보자고요”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또한 등록금집회 지원을 위해 일명 ‘닥치고 닭 사주자’는 이벤트를 벌이며 트위터를 통해 “3일 오후 8시까지 대학생들을 위해 치킨 한마리씩 사서 광화문 광장으로 모이자”고 홍보에 나섰다.

▶시민단체 “고등교육재정 교부금 만들면 반값등록금 가능”=시민단체도 대학생 반값등록금 시위를 지지하며 본격적으로 대학과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일 오전 한국대학연구소ㆍ등록금넷과 함께 ‘등록금 문제 해법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대학 등록금을 줄이려면 사립대 재정이 정부 재원 중심으로 이뤄지는 체제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한국은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와 달리 등록금 의존도가높은 사립대가 대학교육의 중심을 차지한다”며 “따라서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을 만들어 사립대에 대한 국고지원을 대폭 늘려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다만 사립대에 국고 지원을 하는 것과 동시에 사립대학 법인이 교직원 법정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납입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황희란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도 “예산 확보가 어려워 ‘반값 등록금’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으나 민주당과 민노당을 비롯해 한나라당까지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을 발의한 상태”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에라도 반값 등록금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은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의 `반값 등록금' 촛불시위 과정에서 도로 점거 등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의사표현 창구가 마련돼 있고 관련 부처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와 행진은 철저히 보호하겠으나 도로 점거 등 불법 행위자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연일 이어지는 도심권 불법 집회와 야간 거리 시위로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10일까지 집회가 계획됐고 참가 인원도 늘고 있어 시민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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