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MB노믹스(이명박 정부 경제 철학)’의 정체성과 관련해 상반된 이중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정부 핵심인사들이 최근 대기업을 상대로는 “정부는 기업이 잘 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가, 중소기업과 국민들 앞에서는 “기업이 이윤만추구해서는 안된다. (대기업들이) 성의 표시를 해야한다” 며 자칫 관치로 들릴 수 있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면서 MB노믹스의 진정한 정체는 무엇인가하는 궁긍증과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와 출범 초에 ‘비즈니스프렌들리’를 앞세울 때만 해도 MB노믹스의 저변에 시장 자율과 작은 정부, 규제 완화, 민영화 등 시장 친화적인 경제 철학이 깔려 있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정책 기조에 대한 반대 의견은 많았지만 적어도 MB노믹스 자체를 헷갈려하는 이들은 없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이듬 해인 2009년 중도실용 기조아래 미소금융, 든든학자금, 보금자리주택 등 친서민 정책들을 쏟아내고, 2010년 공정사회에 기반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MB노믹스는 친시장과 반시장, 작은 정부와 큰 정부를 수시로 드나들고 있다.

MB노믹스를 총괄 지휘하는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은 ‘친서민정책이 MB노믹스의 방향선회가 아니냐’는 질문에 “MB노믹스는 시장이 중심이지만 시장은 양극화와 실업 등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낼 수 없는 약점이 있다” 면서 “친서민 정책은 바로 이런 시장의 실패 부분을 바로잡는 것으로 MB노믹스를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도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MB노믹스는 민간을 활성화시키고 정부의 입김을 줄이자는 기본 원칙하에 따뜻하게, 다함께 공동체 정신을 진작시켜 시장이 갖는 여러가지 약점과 폐해를 보완하는, 시장 폐해를 친서민 중도실용 동반성장으로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은 MB노믹스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따뜻한 시장경제”라고 말했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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