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정의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 석상에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결과가 미흡하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 사태는 우리사회의 가진 자, 힘있는 자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만든 민초들을 등쳐먹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동원 가능한 공권력을 총동원,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그의 강성 발언은 이번 저축은행 사태가 전형적인 ‘가진 자들의 범죄’이기 때문이다. 또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감독당국자 간의 비리행위 등은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의 가치를 심각히 훼손하는 동시에 한나라당도 자칫 ‘부자당’, ‘기득권’ 정당의 이미지로 한데 묶일 우려가 있다.

야당은 이미 국정조사를 요구한 바 있어 성사가능성은 어느때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여야간 국정조사를 필요하다는 표면적 공감대만 동일할 뿐 전제는 사뭇 다르다. 한나라당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본 뒤, 미흡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조건부’ 입장이다. 정무위원회 간사인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저축은행 부실책임 규명 청문회도 야당이 서두르는 바람에 수박 겉핥기로 끝났다”며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검찰이 밝히지 못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회가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국정조사의 방향을 저축은행 부실 책임 등이 아닌, 저축은행 문제를 정부와 청와대가 처리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우제창 의원 등은 청와대가 금융감독원과 감사원 등으로부터 저축은행 부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덮었다는 의혹제기 등에 대해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우 의원실 관계자는 “오는 정무위원회에서 저축은행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현 정부의 금융정책의 무지와 무책임을 집중 거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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