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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여름휴가 “물건너갔네”…한ㆍ미 FTA 여름국회 공방 예고
통상 여름 비수기로 여겨지는 7월과 8월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올해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뜨거울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7월 중 국회 비준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야당은 재재협상을 거론하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16일 오전에 열린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차명진 의원은 “한미 FTA는 진정한 민생 법안”이라며 “18대 국회가 반드시 국민께 돌려드려야할 책무”라고 회기 내 처리를 강조했다. 황우여 원내대표와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도 “FTA 비준안 처리는 급한 문제”라며 8월로 예상되는 미국 의회의 비준 처리와 비슷한 시점에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당 지도부가 일제히 올 여름 한미FTA 비준을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에게 재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며 올 여름 처리에 반대했다. 지난번 재협상에서 자동차 등 몇몇 분야를 양보한 만큼, 추가 협상을 통해 이에 상응하는 반대 급부를 확보해야만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이 경우 올 여름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게 정가의 분석이다.

이처럼 한미 FTA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라지면서, 통상 휴식기로 분류되는 7, 8월 국회 일정도 예년과 다르게 흘러갈 전망이다. 국회 외통위 한 관계자는 “한미FTA가 외통위 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적으로도 하반기 흐름을 좌우할 분수령”이라며 “그러나 여야 모두 8월 전 처리라는 당위성과, 야권 연대 및 이익 균형 회복이라는 양보하기 힘든 명분을 앞세우고 있어 원만한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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