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12일 실체가 없는 땅을 속여 팔아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등으로 임대주택 건설업체 P사 회장 류모(63)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류 씨는 2001~ 2006년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된 경남 김해의 주촌·선천지구가 곧 사업 허가가 날 것처럼 속여 ‘체비지’ 매각 대금 명목으로 200여명으로부터 65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체비지란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구획정리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토지다. 해당 지구는 2009년에야 도시개발사업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매각할 체비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