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온실가스 저감 투자펀드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투자위험 보증사업을 추진한다.

11일 지식경제부 당국자는 “온실가스 저감 투자펀드의 손실을 일부 보전해주는 투자위험 보증사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 금융기관이 온실가스 저감 투자펀드에 활발히 뛰어들 수 있도록 정부가 추가 지원안을 마련했다. 온실가스 저감 투자펀드는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 통합법)’을 통해 조성할 수 있지만 민간 부문의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다. 투자 기간이 길고 위험도가 높은 탓이다. 또 배출권 거래제와 같이 온실가스 저감 투자펀드가 수익을 올릴만한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도 높지 않다.

지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저감 투자펀드 원금에 대해 일정 비율 손실을 보전하고 대신 수수료를 받는 투자위험 보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장기간에 걸쳐 투자하고, 투입한 자금 회수에도 기간이 오래 걸리는 온실가스 저감 투자펀드의 특성을 감안했다”이라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투자위험 보증사업에 정부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지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지원법’ 제정안에 관련 조항을 넣을 계획이다. 현재 관계부처 협의단계로 지경부는 투자위험 보증사업 위탁기관 지정, 보장수준, 보장요율 등 세부방안을 수립 중이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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