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경영자금 등

공무원·교사 직업속여 이용

일부 농협직원 묵인사례도


농민을 위한 정부 지원금이 공무원이나 교사 등에게 돌아가는 어의없는 일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직불금 부정 수급 파문이 일어난 지 몇 해가 지났지만, 일부 공무원과 교사의 농어촌 ‘눈먼 돈 빼먹기’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정책자금 집행 및 관리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6일 공무원 479명과 교사 7명 등 모두 486명이 대출받은 37억4181만원의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상호금융대체자금 원금과 그 이차 보전액 7077만원을 반납받도록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에 통보했다.

농업지원금을 대출받을 수 없는 공무원과 교사는 직업을 속여 상대적으로 이자가 저렴한 정책자금을 이용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농협 직원의 묵인 사례도 있었다.

모 군청 소속 지방세무직 7급 공무원인 A 씨의 경우 지난해 허위로 작성된 직업미보유사실확인서를 제출, 9000만원의 축산경영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이를 건네받은 전남 모 농협의 B 계장은 A 씨가 공무원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해줬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