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ASEANㆍ동남아국가연합)+3(한ㆍ중ㆍ일) 국가들이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역내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위기 이전이라도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오후 윤증현 장관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14차 ASEAN+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아세안+3 회원국들은 금융위기 발생시 회원국 간 통화스와프를 통해 위기 국가를 지원한다는 원칙을 마련하고 지난해 3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기금 1200억달러를 확보해둔 상태다.

그러나 현행 CMIM은 이미 위기가 발생한 국가에 대해서만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거나 위기 징후가 있는 국가에 대한 선제적 차원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아세안+3 재무장관들은 CMIM에 위기 징후 국가에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예방적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또 CMIM의 규모를 현재(1200억 USD)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장관들은 또 아세안+3 국가들의 경제상황을 분석ㆍ감시하는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를 공식 출범시키고, 초대 최고 책임자(AMRO Director)에 중국의 웨이 번화(Wei Benhua) 중국인민은행 총재 자문관, 일본의 요이치 네모토(Yoichi Nemoto) 일본 재무부 국제금융심의관을 공동 선출했다. 임기 3년 중 1년은 웨이가, 다음 2년은 내모토가 맡게 된다.

AMRO는 평상시 역내 거시경제와 금융 상황을 점검하는 기능을 담당하지만 위기 시 회원국의 요청이 들어오면 자금 지원 결정에 필요한 보고서를 의사결정 기구인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밖에 아세안+3 장관들은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의 하나로 역내 국가 간 채권거래 시 결제서비스 기능을 제공할 증권결제기구(RSI) 설립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ABMI를 뛰어넘어 주식, 펀드, 파생상품시장 등 자본시장 전체에 대한 발전방안(ACMI)도 함께 논의하자고 합의했다.

윤 장관은 이날 RSI 설립 필요성을 강조해 결국 회원국들로부터 설립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자는 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RSI를 통해 채권을 거래하면 역내 채권시장이 활성화되고 거래비용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한국의 생각이다.

한편 아세안+3 재무장관들은 역내 경제가 금융위기 극복 이후 내수와 수출 증가에 힘입어 활력을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와 대규모 자본유입이 지속 가능한 성장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일본 지진,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사회불안이 새로운 불확실성으로 대두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는 데도 동의했다.

이에 따라 각국 장관들은 적절한 거시경제 정책을 채택해 정책 공조를 강화해나가고 경제구조 개혁, 내수 진작, 고용 확대, 보호주의 배격 및 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규모 자본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거시경제정책과 거시건전성조치 등 정책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하노이=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