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 불구 양도세 언급

매도자 위주 대책

실효성도 반감 우려

지방서 ‘상경투자’ 가능성도


이번에도 변죽만 울리는 정책 처방이어서 실질적인 효과는 반감될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인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의 경우 매도자에 대한 출구전략 성격이 짙어, 집값 하락세 속에 수요자 우위의 시장상황에서 거래 활성화를 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투기자에게 ‘출구’만 열어주고 ‘원정 투자’를 유발한다는 비난성 주장을 제기해 정부 의도대로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이 통과될지도 미지수다.

또한 발표시점부터 소급 적용함으로써 법 통과 시까지 거래위축을 막아야 한다는 보완책이 지적되기도 한다.

▶집값 떨어지는데, 양도세 타령(?)=최근 수도권 부동산시장 침체 원인은 주택 대기 매수자들이 전세로 눌러앉아 시장을 관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강력한 주택 수요억제 정책인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부활은 향후 집값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져 4월 서울 주택 매매거래가 전달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5ㆍ1대책’이 실종된‘ 주택 수요 활성화’가 아닌, 매도자에 대한 출구전략을 제시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본부장은 “향후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집값이 오른 것을 전제로 한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시장 기대감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소급 적용 등을 분명히 하지 않은 것도 시장혼란을 부추긴 ‘3ㆍ22대책’의 전철을 밟을 소지가 높다”고 진단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

▶어느 정도의 집값상승ㆍ투자수요 용인해야=거래시장 위축은 전세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지난 2009년 1월 39.8% 수준에 머물던 수도권의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은 지난달 49.4%까지 급등하며 서민 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용 85㎡ 기준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5억~6억원대, 서초구 일대 7억~8억원대 고가 전세입자들을 주택매수세로 전환시키지 않고서는, 도미노처럼 확산되는 지역별ㆍ가격대별 전세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이른바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세입자를 주택거래시장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DTI규제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개발이익환수제와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 등 투자수요를 촉발할 수 있는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박상언 유엔알 대표는 “전세난 해소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가상승률이나 이자부담 수준의 주택가격 상승을 용인해 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기흥 신한은행 부동산전략팀 부부장은 “반시장적인 DTI규제와 분양가상한제를 조속히 폐지, 수요가 있는 곳에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잠재적인 수요층이 전세시장에서 이탈해 매매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강주남 기자/nam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