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비인가 대안학교는 70여곳이었지만 현재는 이보다 많은 100여곳으로 추산된다. 결국 전체 대안학교 140여곳 중 30%도 안 되는 40곳만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안교육 관계자들은 비인가 대안학교를 제도화시켜 학력 인정이나 재정 등의 도움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 일부에서는 “대안교육이 기존 공교육의 대체재로 보기엔 아직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인가 대안학교만 학력 인정=우리가 통칭해 부르는 대안학교는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대안교육특성화학교’ ‘대안학교’, 인가를 받지 못한 ‘비인가 대안교육시설’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인가형은 일반 초ㆍ중ㆍ고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학력을 인정받는다. 검정고시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대안학교도 ▷교사(校舍) 크기 ▷교원 구성 비율 ▷수업일수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식 학교로 인정받게 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에 근거한 대안교육특성화학교는 전국 32곳이다. 정규교육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국민공통과목을 이수하면서도 일반 학교에 비해 체험학습과 특기적성수업의 비중이 높다. 대안교육특성화학교로 지정되면 시ㆍ도 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나 운영비등 재정을 지원받는다. 또 초중등교육법 60조에 바탕을 둔 대안학교도 전국에 8곳이 지정돼 있다.
▶“이젠 제도권에” 목소리 속 신중론 만만찮아=대안교육 전문가들은 대안학교 허가의 법적 기준 완화를 교육 당국에 주문했다. 비인가 대안학교인 성미산학교의 박복식 교장은 “단순히 교원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바람직한 교육관을 가졌다거나 학생들에게 열린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교사 임용, 교육과정 편성, 설비 기준을 교정해 정규교육과정의 틀에 넣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인정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안교육연대 관계자도 “검정고시를 포트폴리오 등으로 대체하는 등 대안학교 졸업생의 학력인정 방법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며 “공교육을 모두 국가가 맡겠다는 패러다임을 이젠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대안학교를 찾았던 초기와 달리 입시위주 교육보다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 최근 추세다.
헤럴드공공정책연구원의 이번 조사에서도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고 싶어서’(32.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정규 교육과정 부적응’(31.4%), ‘입시 위주 교육이 싫어서’(19.6%)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대안학교를 보내기 꺼리는 이유에 대해 ‘학력인정이 안돼 검정고시를 봐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40.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대안학교에 대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차성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자녀를 대안교육기관에 보내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며 “학생 위기를 상담하는 ‘Wee센터’ 등 공교육 내 각종 프로그램도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교과부 관계자도 “교사나 교육시설이 학교 기준에 미치지 않는 곳이 많다”며 “학생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교육여건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교육 철학도 통용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필수ㆍ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주준형 연구원 toujun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