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8일 발표한 ‘동북아 금융허브 달성을 위한 7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금융허브는 일차적으로 외국환거래의 개방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현행 사전신고주의 규제를 사후보고주의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 대다수 금융 중심국가들은 외국환거래의 완전 자유화를 보장하고 있고 자금세탁, 부정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만 가동 중이다.
이에 보고서는 “외국환거래의 자유화 확대는 해외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홍콩, 룩셈부르크가 공통적으로 외환거래의 자유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한 이후 단기간에 금융 중심지로 도약한 사례를 참조해 우리도 과감한 조치를 취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원화의 국제화 추진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원화표시 해외채권 발행, 수출입 원화결제 확대 등으로 시점과 목적에 관계없이 원화를 타국 통화와 교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금융허브 달성을 위해서는 금융규제나 감독의 선진화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금융사의 국내 진출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세제 인센티브 정책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 홍콩의 경우 법인세율이 각각 17%, 16.5% 수준인데 비해 국내 법인세율은 이보다 높은 24.2%(지방세 포함)다. 이에 금융 중심지에 진출하는 외국 금융사나 관련 사업체에 대해 한시적으로 조세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동북아 금융허브 도약 과제로 ▷파생상품 특화 ▷국내 금융사의 대형화 및 해외진출 확대 ▷금융 중심지내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조성 ▷국가브랜드 강화 등을 꼽았다.
이동근 상의 상근부회장은 “금융허브 구축사업은 수출ㆍ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내경제에 신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호주, 홍콩 등과의 금융허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국가적 차원의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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