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6일 석유 대책은 추진 가능한 모든 방안이 총망라됐다.
정부는 고심을 거듭했다지만 과거에 여러 차례 시도하다 이런 저런 이유로 흐지부지되거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대책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유업계가 가격을 인하하며 고통분담을 요청한 유류세 인하는 당장이 아닌 향후 검토과제로 돌려놔, 거꾸로 ‘성의표시’ 역풍을 맞게 됐다.
유류세 인하에 대해선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적어도 ‘당장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국제유가가 더욱 급등하거나, SK 등 정유사들의 가격인하가 끝나는 3개월 후인 하반기에 국민의 체감 기름값이 치솟게 되면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또다른 중장기 검토 과제인 석유 혼합 판매는 정유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실제 추진될 수 있을지 장담이 어렵다.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의 수직계열화된 유통 구조를 깨고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해 기름값을 인하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는 현 석유제품 유통구조 자체를 흔드는 것이어서 정유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런 부담 때문에 정부도 각사의 석유제품 품질 비교와 함께 의견수렴과 법률검토를 거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아울러 정부는 기름값이 상대적으로 싼 자가폴 주유소를 늘리기 위해 농협폴 외에 제6의 독립폴을 신설하고 자가폴의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석유품질보증 프로그램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파급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자가폴 주유소의 품질보증 협약식을 개최한 이래 이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주유소는 5개에 불과하다.
또 석유수입업에 대해 30일 분인 비축의무를 폐지하는 등의 석유수입업 활성화 대책의 경우 규제완화에 따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정부도 인정한다. 우리나라의 석유수입업은 경쟁력이 매우 취약, 수입판매사의 판매물량 기준 시장점유율이 2002년 9.16%를 정점으로 지난해 0.47%까지 떨어졌다. 또 물류비용을 고려할 때 중국이나 대만 등 인근지역에서 수입해야 하지만 국내 석유제품의 높은 환경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 수입을 완화해줘도 실익이 없는 상황이다.
공공기관인 한국석유공사의 도매업 등 유통시장 진출 방안 역시 민간과의 경쟁에 부정적 시각이 많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김형곤 기자/kimh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