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콜롬비아로 변경

6자회담과 연계 가능성도


한동안 중단됐던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논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시 시작된다.

4일 외교 당국자는 “중국이 안보리 의장국이던 3월에는 북한 UEP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한국과 미국의 논의 재개 움직임이 이번 달부터 본격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이 중국에서 콜롬비아로 바뀌는 것을 계기로 한동안 중단됐던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의 재시동을 걸겠다는 의미다.

우리 정부와 미국이 북한 UEP와 관련 안보리 논의에 무게를 두는 이유는 불법성 규정 때문이다. 이 당국자는 “생산적인 6자회담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UEP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에 대해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UEP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이후 논의들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에서 UEP 문제에 대한 성격 규정이 없을 경우, 6자회담에서 혼선이 있을 것”이라며 “잘못하면 6자회담이 ‘대화를 위한 대화’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UEP가 평화적 핵 이용 권리라는 북한의 주장, 또 이에 동조하는 중국이 원하는 대로 현 단계에서 6자회담이 열릴 경우 북한 비핵화 논의는 제자리를 맴돈 채 대북 쌀, 석유 지원 목소리만 높아지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음을 경계한 것이다.

UEP가 평화적 핵 이용 주권 실현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이 당국자는 “평화적 핵 이용을 국제적으로 정의한 NPT를 탈퇴한 북한이 평화적 핵 이용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북한 UEP는 또 다른 핵 무기 개발의 꼼수임을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외교가 일각에서는 안보리 논의와 6자회담 재개를 동시에 시작하는 형식의 타협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UEP라는 새로운 카드를 계속 지켜만 볼 수 없는 미국과, 남북 및 미ㆍ중 대립 상황의 방치가 부담스러운 중국이 서로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형식으로 대화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