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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구제역매몰지 정보 ‘은폐 의혹’..공개 안하나 못하나?
최근 구제역 매몰지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로 지하수가 오염된 첫 사례가 확인되면서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정부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하수가 침출수로 오염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될지도 모를 긴박한 상황임에도 제대로된 매몰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네티즌들의 협업작업을 통해 매몰지 지도를 만들기 위해 전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에 구제역 매몰지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대부분이 책임기관이 농림부라며 공개를 회피했고, 농림부 역시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시민들이 매몰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지도작성은 불가능하다.

농림부는 특히, 지난 2월 9일에 매몰지 정보는 현재 정리 중이며 2월말까지는 끝날 것이라고 답변해 지난달 재차 공개를 청구했지만 16개 광역단체별로만 분류돼 어느 지역에 매몰지가 있는지 전혀파악할 수 없고, 어떤 가축이 구체적으로 몇 마리나 매몰되었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부실한 공개재료를 내놓는데 그쳤다. 농림부의 부분공개 결정통지서는 비공개 내용이 어떤 사유로 비공개되는지조차 기입되어있지 않았다.

민주당이 홈페이지서 매몰지정보 자료공개하겠다고 했으나 이 역시 감감무소식이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은 축산농가 만이 아닌 전 국민의 문제인데도 정부가 사태 해결은 커녕 매몰지 정보마저 은폐하려해 국민들이 불안과 불신에 떨고 있다”며 “정확한 사태 수습과 대책 마련, 국민들과의 이해와 협력을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매몰지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이천시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를 분석한 결과, 구제역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와 지하수가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오염지표인 염소이온과 질산성질소 모두 수질 기준에 적합하다며 반박하고 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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