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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반성장위 ‘급한 불 껐지만’…이익공유제 ‘어떻게?’
28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현직을 계속 맡겠다고 했다. 이로써 이제 출범 100일을 넘긴 동반성장위원회가 수장 없이 표류하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 정 위원장은 초과이익 공유제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국민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해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청와대가 자신의 사의를 반려한 것이 이익 공유제에 대한 재신임이기도 하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논란 거리는 여전히 한가득이다. 초과이익 공유제는 대기업이 연초 설정한 목표와 비교해 이윤을 초과 달성하면 이익의 일부를 중소 협력업체와 나누자는 것이다. 정 위원장이 지난 2월 23일 제3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 직후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주장했다. 발언 직후 대기업의 반대 목소리가 커졌고 지난 10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하는데 이르렀다. 여기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개념”이라면서 “더이상 얘기 안했으면 좋겠다”고 결정타를 날렸다. 결국 정 위원장은 청와대에 비공식적으로 사의 표명을 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정 위원장 사퇴 논란이 봉합되면서 이익 공유제에 대한 외부의 비판은 사그라지긴 했지만 잠깐의 휴전일 뿐이다. 대기업과 일부 정치권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 위원장은 “초과이익 공유제를 실천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위원장, 대기업 대표 9명, 중소기업 대표 9명, 학계와 연구기관 소속 6명 이렇게 25명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다. 위원장 개인의 의견으로는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의견이 극명하게 나눠진 상황에서 이익 공유제에 대한 내부 합의와 실행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사의 표명’이란 배수진을 사용해 외부 반발을 잠시 잠재우긴 했지만 정 위원장 앞에 동반성장위원회 내부 의견 조율이라는 더 큰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경제수장 간 남아있는 갈등의 불씨도 문제다. 이날 정 위원장은 작심한듯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그는 “초과이익공유제를 내놓았을 때 재계 일부의 따가운 시선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부부처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나온 데는 아연실색했다”고 지적했다.

신정아 자서전 내용을 둘러싼 정 위원장의 도덕성 문제 역시 걸림돌이다. 정 위원장은 “서울대총장 재직 시절 학교와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며 에둘러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진실 여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나오지 않았다. 높은 공정성이 요구되는 동반성장위원장 자리의 특성상 ‘신정아 파문’ 꼬리표는 정 위원장이 앞으로 위원장직을 수행하는데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newe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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