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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민 세입자 빼먹은 실패한 주택정책
뉴타운 정착률 20% 불과 분양형 보금자리주택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를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표심을 의식한 뉴타운의 광풍이 몰아쳤다. 내년 4월 19대 총선을 정조준해서는 뉴타운과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정치적인 논리가 어떤 모습으로 재연될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토론회’가 뉴타운 반대자들의 거친 항의로 난장판이 된 상황을 되새겨봐야 한다. LH공사 부채가 125조원 정도로 하루 이자만 100억원씩 나가면서 자금난으로 곳곳에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둘러싼 보상 및 착공에 차질을 빚고 있다. 주택 공급 목표달성의 실태와 부작용은 없는지 함께 짚어본다.
뉴타운 사업은 일부 지역의 편중된 개발 중심에서 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청사진을 앞세워 대부분 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시행을 맡아왔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정한 총 26개 뉴타운 중 왕십리 1구역과 가재울 4구역 등은 소송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85%는 착공도 못한 실정이다. 경기지역 뉴타운도 23곳 가운데 3곳은 개발이 무산되었으며 12곳은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사태는 사업성이 떨어짐에 따라 조합원의 갈등 및 추가 분담금 등이 문제가 되었다. 뉴타운 사업인 경우 85㎡ 초과 중대형을 공급주택의 40%까지 짓도록 하고 있다. 서울은 대부분 뉴타운 사업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이 20%에 못 미쳐 ‘주민 물갈이 사업’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대안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전세 ‘시프트’ 공급을 적극 유도하는 정책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전세가격의 안정화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가운데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형태를 1∼2인 가구뿐만 아니라 3∼4인 가구가 생활하도록 재검토해야 한다. 뉴타운 지역 원주민과 세입자의 주거권 문제를 소홀히 다룬 채 내년도 총선의 단골 메뉴가 되어서는 안 된다.
2009년 8ㆍ27 대책에서는 2018년까지 전국의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가운데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를 2012년까지 6년 앞당겨 공급하기로 했다. LH는 보금자리주택뿐만 아니라 세종시, 혁신도시 등 국가 정책사업이 많다. LH의 주택 착공 물량을 살펴보면 2009년 5만8211가구, 2010년에는 통합 후 구조조정 여파로 1만6000가구였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사업승인 기준으로 공공아파트 11만∼12만가구를 공급키로 하고, 착공 물량은 6만150가구로 결정했다. 주택 가격과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업승인 실적이 아니라 착공과 준공 실적이다. 아파트 착공 후 입주까지 통상 2∼3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공공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이런 데 기인한다. 본질적인 해법은 보금자리주택 분양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전세시장 불안의 해결책으로 일시적인 다주택자 세제 혜택보다는 민간의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도 고려해볼 만하다. 서유럽 국가 대부분이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인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의 5% 수준이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부족 현상을 풀어야 하는 과제에 뒷짐을 져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주도했던 LH공사의 거대한 부채로 추가적인 부담은 쉽지 않을 것이다. 민간의 기업형 임대사업은 지금까지 높은 토지비용 때문에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다. 정부가 15일자로 공포한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 85㎡ 이하 민영주택에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 선정제도의 개정안은 전세난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확충방안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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