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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혜영, "고위공직자 사전검증 강화 추진"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17일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을 강화하는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법’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회 선출 3명, 대통령 지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인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직무수행 능력, 병역 및 재산형성 과정, 형사처벌 및 세금체납을 포함한 준법의식 등에 관한 사항을 검증토록 했다.

대상자는 현행 인사청문 대상자 57명과 정부조직법상의 처장 및 청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 원장 후보자 등이다.

또 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검증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며, 대통령은 위원회의 검증을 받지 않은 사람을 해당 공직자로 지명 또는 임명할 수 없게 했다.

<조동석 기자 @superletters>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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