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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세에 CD금리상승까지…PR시장 증시 왜곡한다
지난 해 차익거래 거래세 부과에 이어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까지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매시장이 증시를 왜곡시키는 진원지가 되고 있다.

거래세 부담으로 국내 민간자금의 프로그램 차익거래 시장 참여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차익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CD금리가 오르면서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CD금리는 코스피선물과 밀접하다. 차익거래는 선물 시장가격과 이론가격(현물+CD금리-배당률) 간의 차이를 계산해 선물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이에따라 기계적으로 프로그램매매를 통해 현물 주식을 팔거나 산다.

따라서 CD금리의 변동이 커지면 선물시장과 연계된 차익거래의 기회도 많아지는 데, CD금리가 오를 경우 이론가가 높아지면서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프로그램 매도)하는 매도차익거래가 크게 늘 수 있다. 실제 올들어 지난 12일까지 일별 차익거래가 순매수를 보인 날은 6일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차익거래는 4조2577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차익거래를 통해 주식을 내다 판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것이다.

올 들어 91일물 CD금리는 무려 0.59%포인트 급등해 3.39%까지 치솟았다.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2∼4차례 정도 더 오른다면 기준금리와 0.4∼0.5% 수준의 스프레드(금리격차)를 유지해 온 CD 금리는 최대 4.5%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해부터 차익거래에 거래세가 부과되면서 국내 민간자금들은 이 시장에서 대부분 빠져나가 수급 균형이 깨졌다는 데 있다. 차익거래 시장을 독무대 삼아 외국인이 변동성을 더욱 키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중호 동양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거래세가 부과되고서 국내 기관이 운용하던 차익거래펀드가 상당수 청산됐다. 국회에 파생상품에 세금을 물리는 법안이 상정됐는데 이는 국내 기관들의 차익거래 시장 참여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차익거래 시장에서 외국인의 거래 비중은 3분의 1을 웃도는 37%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국가지자체 투자자로 분류되는 우정사업본부의 비중이 48% 정도에 이르지만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아 다른 민간 자금과 상황이 다르다. 외국인과 세금 혜택을 받는 우정사업본부가 85% 이상의 거래를 좌지우지 하는 셈이다.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은 본국에서 저금리에 자금을 조달해 차익거래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높은 CD금리를 적용받는 국내 기관보다 차익거래에 나서기 유리하다. 국내 기관들은 거래세가 상당한 부담이 되지만 외국인은 이를 금리로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비록 우정사업본부가 거래세 부과 면제 혜택을 받는다지만, 낮은 국제 조달금리와 환차익 기회까지 가진 외국인들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차익거래 시장이 사실상 외국인들만의 리그가 된다면 이로 인한 시장교란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길용 기자 @TrueMoneystory>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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