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헤럴드경제가 부동산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 3년 부동산 정책 평가’를 주제로 진행한 설문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엇갈렸다.

긍정적 요소로는 초유의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에서 발 빠르게 규제완화 등의 조치로 대응해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점과 수요가 집중되는 도심 인근의 주택 공급에 주력한 점이 꼽혔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도심 수요에 맞게 꾸준한 공급 정책을 펼친 것은 적절했다”며 “아울러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거품을 뺐다는 점을 높일 살 만 하다”고 평가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본부장은 “금융위기 당시 신속하게 규제완화를 시도하면서 빠르게 위기에서 회복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MB 정부의 역점 사업인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은 공공의 임대주택 공급을 감소시켜 최근의 전세난을 불러왔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보금자리 주택은 또 민간주택 공급 시장을 위축시켜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이원용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보금자리주택은 심리적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역할을 충분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하지만 실질적인 공급 증가가 늘어나지 않은 채, 보금자리 사전예약자는 (대기수요를 증가시켜) 전세난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따라서 이 정부는 남은 임기 기간 동안 민간주택과 임대주택 구분 없이 공급에 박차를 가해 수급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원갑 소장은 “보금자리 주택 공급은 (분양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민간 건설 부문의 위축을 불러오고, 보금자리에 대한 지나친 집중이 전세금 상승의 풍선효과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최근의 전세난에 대해서도 진단과 해법도 엇갈렸다. 매매 수요를 활성화시켜 전세 대기 수요를 흡수해야 한다는 제언과 임대 주택 공급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견해가 동시에 제기됐다. 박상근 세무사는 “현재 전세난은 전세 수요에 비해 임대 물량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재건축 임대 의무 건립제 폐지, 공공임대 물량 공급 축소 등 전반적으로 장기임대 물량을 축소해 전세난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따라서 소수에게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보금자리 주택을 임대 위주로 전환하는 등 중산 서민층이 필요로 하는 소형의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매매 수요는 철저히 시장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이라며“전세 수요의 일부가 매매수요로 전환되면 전세수요자의 감소로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이어 “오히려 현재의 전세난이 해결되면 일반분양 물량의 부족으로 매매 시장 중심으로 단기 수급 불균형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라며“일반분양 물량의 공급과 관련된 정책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