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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상황 걸맞게 미사일 규제 완화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19일 미ㆍ중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 눈길을 끄는 주요 내용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의 재확인과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이다. 예상한 내용이지만 우리로선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 정도로 북한의 우라늄 농축 등 핵개발이 멈출 리 없기 때문이다.
국제 룰을 식은 죽 먹듯 어겨가면서 북한이 미 본토까지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계속 개발해가고 있다면 한국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시대착오적 한ㆍ미 간 미사일과 원자력 협정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이 날로 증가하는 마당에 오는 2014년 재협상 시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북한은 휴전선 지척에 3000km 이상 쏘아댈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수백 기씩 배치하고 우라늄 농축시설까지 공개, 공공연하게 핵전쟁 위협을 가하는 판이다. 중국의 방위력 증강은 한술 더 뜬다. 최초 개발한 스텔스기 젠-20의 시험비행을 미국의 눈앞에서 단행했고 그림자 없는 칼로 불린다는 스텔스 유도탄정을 실전배치, 일본과 대만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질세라 일본이 차세대 3단 로켓(H3) 개발을 서두르는 등 동북아의 최신무기 개발 경쟁은 끝간 데를 모를 상황이다.
이 같은 판국에 우리만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의 미사일로 대처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자구수단 확보가 시급하다. 독자적 원자력 이용권을 제한한 1974년의 원자력협정도 개정이 시급하긴 마찬가지다. 지금대로라면 우리는 미국의 동의 없이 군사 목적의 핵무기 개발은 물론 평화적 상업적 우라늄 재처리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37년 전과는 명백히 사정이 달라졌다. 원자로 20기를 보유한 세계 5위 원자력 강국이 발전원료인 저농축 우라늄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평화적 이용의 우라늄 농축은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일본이 향유한 원자력 이용권은 갖는 게 당연한 시대다.
때마침 우리 미사일의 사거리를 300km로 제한한 한ㆍ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우리 입장을 충분히 개진하고 총력외교로 탈출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에 안 돼도 다음에는 꼭 성사시킬 집념으로 우리 미사일 사거리 확대와 우라늄 농축의 평화적 이용을 가능하게 최대한 노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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