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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피난 등 탈세꾼들 확실히 적발을
국세청이 해외 탈세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동국제강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18일 국제거래국 조사요원 20여명을 동국제강에 투입해 회계자료 일체를 압수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이 17일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변칙적인 금융 및 자본 거래, 해외투자소득 미신고, 해외은닉자산을 통한 역외탈세를 뿌리뽑겠다고 밝힌 뒤 나온 첫 조치다.
대기업 및 대재산가들의 신종ㆍ첨단 탈세수법이 역외탈세와 변칙적 증여ㆍ상속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 경제의 글로벌화 바람을 타고 악질적 탈세행위가 번져온 것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기획조사로 2조7070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한 것만 봐도 실상을 알 수 있다. 이번 표적이 된 재계 27위(철강업계 3위)의 동국제강은 지난 2년 동안 러시아에서 1000억원대의 선철(품질이 우수한 고철)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대금을 부풀려 홍콩으로 비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해외 현지법인과 유령회사를 통해 빼돌린 불법자금을 5~7단계의 돈세탁으로 비자금화해 조세피난처에 보관시킨 일이 적발됐다.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것이다.
역외탈세는 국부의 해외 유출이자 서민층의 박탈감과 사회 양극화를 부추기는 주범이다. 이를 세원 발굴의 핵심 타깃으로 삼은 것은 공평과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지금껏 미뤄온 게 이상할 지경이다. 이번을 계기로 확실히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유리알 지갑인 샐러리맨만 뒤지고 평생 노동으로 어렵게 중산층을 일군 한 시대의 역군들만 쥐어짜서는 안 된다.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고도의 탈세 테크닉을 확실히 적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면 무상급식과 무상의료가 거론되는 마당에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 빌딩 소유 등 자산가들의 숨은 세원을 철저히 찾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 추적역량 강화와 국제공조에 따른 전방위적 압박 기술을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세무요원을 양성하던 세무대학이 유야무야해진 것은 그런 점에서 더욱 아쉽다. 선진국은 물론 조세피난처 국가들과 유대를 강화, 사전인지 조사와 추적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미국 국세청 등 선진국의 과학적 과세기법을 한꺼번에 배워 운용하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일단 의심 나는 기업과 개인은 끝까지 추적하는 끈기가 요구된다. 깨끗한 세무원들의 분발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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