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ㆍ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가 한반도 문제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이용하려는 미국과,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중국의 신경전이 팽팽하게 펼쳐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18일 외교가에서는 미ㆍ중 정상회담 후에도 표면상의 현 대립구도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는 시선이 우세했다.
한 외교가 관계자는 “정상회담 결과물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긴장 상황을 해소하는 데 노력한다’ 식의 원론적인 내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양국 고위 외교관계자들이 정상회담 수일 전까지 ‘북한의 변화’와 ‘6자회담 재개’라는 기존 주장을 강조한 사실에 주목한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 우라늄 농축(UEP) 및 장거리 미사일 위협 등을 거론하며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대북 영향력을 활용,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중국은 자신이 의장국으로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6자회담 재개를 통해 한반도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한때 이번 미ㆍ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나라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접촉하며 한반도 정세 변화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이 또한 둘 사이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스텔스 폭격기 ‘젠’ 공개 파동까지 겹치며 한반도를 둘러싼 미ㆍ중 양국의 신경전은 오히려 날카로워지는 모양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대화를 주장하는 북한,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한국 정부의 대립도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김정은 세습이라는 정권 최대 사업을 진행 중인 북한이, 세습 과정에서 불거진 대남 도발을 사과하고 핵을 한순간에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한국 정부 역시 두 차례 도발을 눈감고 대북 지원을 재개하기에는 명분도 실리도 서지 않는다는 현실이 깔려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한국과 북한 모두 현 대립 상황을 계속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언젠가는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시간의 싸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미ㆍ중 정상회담의 한반도 논의도 긴장국면 해소를 위한 대화까지 시간과 절차, 그리고 방법을 놓고 양측이 신경전을 펼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