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5일 보건복지포럼 최신호에 발표한 ‘우리나라 자살예방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1년 31.7명을 정점으로 2012년 28.1명, 2013년 28.5명, 2014년 27.3명 등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 12.0명의 두 배가 넘는 취고수준이다. 게다가 자살시도자가 2010년 1만9279명에서 2012년 2만1976명, 2013년 2만5748명 등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최근 자살률 감소가 추세적인 것인지 여부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살예방 대책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현재 제3차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이 선임연구원은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노력이 중요한 만큼, 국무총리실에 ‘자살예방대책 추진위원회’(가칭)를 자살예방대책 추진 컨트롤타워로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한 책임과 권한을 관련 부처 간에 합리적으로 분담토록 하고, 업무추진을 위한 부처간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했지만 유의미한 자살사망률 감소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등 성과가 미흡하다”며 “제2차 대책의 경우 계획수립은 범부처적이었으나 집행은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전담하다보니 관련 부처간 협조가 미흡했고 관련 부처들의 참여의식 약화는 물론, 성과를 내기 위한 추진동력도 약했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자살예방대책 컨트롤타워 확립 외에도 ▷지역단위의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자살고위험자의 특성에 부응하면서도 다양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자살예방 프로그램 마련 ▷ 자살예방대책에 대한 예산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서비스 공급체계 확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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