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룬 성장구조를 만들려면 서비스 주도의 내수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최근 생산이 위축되고 있는 제조업이나 환율 등 외생적 변수가 많은 수출 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을 통해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의료, 교육, 법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상품의 생산, 판매로 수익을 내는 제조업이나 수출보다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한다. 서비스업의 특성상 국가 또는 지역 내 거주하는 사람이 생산해 그곳에서 소비되는 속성이 강하다. 따라서 재화를 생산, 판매하는 것보다 서비스업이 국내 수요 창출이나 지역경제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 연구위원은 “가계 소비, 기업 투자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는 서비스업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관광객 소비가 내수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서비스업 육성으로 경제활력의 회복과 함께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룬 성장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비스업을 육성하려면 3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처리가 시급히 이뤄져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 의료서비스 수출뿐 아니라 음식, 숙박, 미용, 쇼핑 등 다른 내수영역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될 경우 2020년까지 청년 일자리가 35만개 이상 창출되고, 국내총생산(GDP)도 1%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투자나 신규 사업을 어렵게 하는 규제완화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비스업이 지역 경제활동의 기회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대세다. 이를테면 수도권 규제완화 시 지방에 대한 투자 조건으로 호텔, 테마파크 등 대규로 위락시설의 수도권 진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기업이 생산,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규제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출과 내수를 진작시키려면 기업이 먼저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기업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정부는 규제완화로 기업이 활동하기 위한 여력을 넓혀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당국의 저금리 등 단기적 경기 부흥책도 도움이 되지만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는 엔저 현상의 심화, 유로화 약세 등이 국내 기업의 수출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적극적인 환율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내수 부진에서 벗어나려면 규제완화와 더불어 노사정 합의 결렬로 묶여 있는 노동현안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원/달러 환율을 올려 기업이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등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다져야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w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