벙커C유·산업용 경유 등
소비 늘려야 정책 실효성 제고
전력산업기반기금도 1%P 인하



정부가 추진하는 내년 초 전기요금 개편안의 골자는 요금 인상을 통한 기업들의 전기 사용량 억제 유도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일단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부담금을 완화해야 하고 기업들이 전기의 대체재인 벙커C유나 등유, 산업용 경유 등을 보다 쉽게 사용하기 위해 일부 유류세를 완화하는 것도 함께 추진해야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세수와 직결되는 문제들이다. 부족한 복지예산이 항상 화두가 되는 마당에 신중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4일 정부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당장의 전력난을 최소화하고 한국전력의 재무구조까지 한번에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시나리오는 전기료 6% 인상안이다. 하지만 이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은 1%포인트 내리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국민들은 전기요금을 5%만 인상한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요금 인상 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인하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기금 여유자금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여유자금이 9714억원이 되자 당시 4.5%였던 부담률을 3.7%로 낮춘 바 있다.

또 현 3.7% 부담률을 2.7%로 1%포인트 인하할 경우에도 내년도 여유자금은 5562억원이 예상돼 적정수준인 3000억~4000억원은 넘어서게 된다는 분석이다.

6% 인상안이 실현되지 못하더라도 정부는 최소한 3%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전기료를 3%만 인상했을 경우 유류세 인하 등 극단의 조치가 함께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기료가 3% 인상에 그칠 경우 기업들이 전기로 사용하던 것을 벙커C유나 등유, 산업용 경유로 대체하는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들 품목의 유류세를 인하해서라도 이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 이덕환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전력수급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은 유류세 인하와 함께 시행돼야 하지만 현재는 등유에 대해서만 논의가 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현재의 산업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다 폭넓은 세제개편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럴 경우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내부에서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용 유류세만 인하할 경우 이를 일반용으로 전용하는 데 대한 문제도 심각해지는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이달 말 전기요금 개편안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고 규제심사 등을 통해 내년 1월 말 국무회의 등을 통해 요금 인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