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이 없다며 백지화된 동남권 신공항이 원점에서 다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지역 신공항 건설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항공수요조사를 오는 8월부터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동남권 신공항은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이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여오다 지난 2011년 3월 두 곳 모두 경제성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영남권 지자체들이 줄기차게 재추진을 요구해왔고, 결국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공약에 포함시키면서 이번에 부활하게 된 것이다. 정부가 2년3개월 전 내린 결론을 정부 스스로 뒤집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신공항은 건설에 10조원가량 돈이 드는 초대형 국책 사업으로, 국가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 중차대한 사업이 정치와 지역논리에 휩쓸려 우왕좌왕하는 듯해 안타깝고 불안하다.
신공항 건설과 이해가 맞물려 있는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5개 시ㆍ도는 항공수요조사와 타당성 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합의했다고 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승복해 모두가 우려하는 지역 갈등의 여지를 없애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그간 첨예한 대립을 생각하면 나름 의미가 있는 합의다. 하지만 신공항 건설은 지역갈등 해결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꼭 세워야 하는지 타당성을 따져보는 게 먼저다.
국내에는 15개 공항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인천 김포 김해 제주 4개 공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기 노선 하나 제대로 유치하지 못한 채 적자에 허덕이며 세금만 축내고 있다. 지역 거점 공항이라며 만들어진 양양과 무안 국제공항은 정치논리에 휘둘린 대표적 실패사례다. 하루 비행기 한두 대가 뜨고 내리는 게 고작이어서 이용객들보다 상주 직원이 더 많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그런데도 초대형 공항을 또 짓겠다고 하니 일반 국민들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수요조사는 국제 입찰을 실시해 외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한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도다. 수요조사에 이은 타당성 조사까지 끝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지만 바쁠 것 하나 없다. 이제부터라도 철저하게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경제적 차원에서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도 경제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접어야 한다. 아울러 김해공항의 확장, KTX와 인천공항 연계 등 기존 공항 시설을 활용해 늘어나는 항공수요를 흡수하는 대안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