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지원 등 일자리창출 주력”
“왜 토목사업 자체를 꺼리나. 법과 원칙, 절차에 맞게 진행하면 문제될 게 없다. 후손을 생각하고 미래 서울의 경쟁력을 걱정한다면 랜드마크 조성사업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김명수<사진> 서울시의회 의장은 토건사업에 소극적인 박원순 시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는 4대강, 파이시티 등 일부 토건사업이 문제가 됐다고 아예 토건사업 자체를 안하려고 한다”며 “법과 원칙에 벗어난 것이 문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소신과 절차에 맞게 진행된 토건사업은 아무 문제가 없다.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울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시키기 위해서는 랜드마크 조성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박 시장과 같은 민주통합당 출신으로 그동안 복지를 최우선으로 강조해왔던 만큼 그의 이번 발언은 임기 1년여를 남긴 박원순호에 시사점이 크다.
김 의장은 “지금까지는 틈새를 메우는 작업, 서울의 기초역량을 강화하는 작업이 진행됐다면 앞으로는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김 의장은 부채 감축에 올인하는 서울시정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김 의장은 “현재 서울시 부채 비율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다. 당장 시가 올인할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라며 “감축 방법도 잘못됐다. 미래 후손을 생각한다면 땅만 팔아서 부채를 줄이기보다는 현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세외수입을 창출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근혜 새 정부와 국회에 대한 당부도 있지 않았다.
김 의장은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간 차이를 줄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며 “현행 8:2(서울시 기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조속히 개선하고 책임과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올해 첫 의회인 제24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김 의장은 “올 한 해는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근로 등 배정된 예산으로 떼우는 식이 아닌,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대학 등록금 반값은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게만 혜택을 주는 한계가 있다. 고졸 취업자를 비롯해 가업을 잇는 학생에 대한 지원 등 보다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방안을 서울시와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원의 한 명으로서는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최근 입양가정에 최고 20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주는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장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서 매년 1000여명의 아이를 해외로 입양보내는 건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사람이 경쟁력인 나라인 만큼 입양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의장으로서 구의회 존치 여부 및 의원보좌관제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정부의 결정이 대한민국 전체로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구의회가 존재해야 하며 정당공천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보좌관제 도입에 대해서도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면서 “최근 의원보좌관을 둘 수있다고 규정한 서울시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 판결은 보좌관제 도입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닌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