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미국은 국제원자력 안전검증 절차와 규범을 마련한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지지하는 것이며, 이 기준에 따라 IAEA와 후쿠시마 처리수 해양방류를 투명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복합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겠다는 일본을 환영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로 결정한 이후 지지를 표명해 구설수에 오른 미국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17일(현지시간) 미국이 일본에 대놓고 힘을 실어줬으며,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로 ‘한중 대 미일’ 구도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지하고 있냐는 헤럴드경제의 문의에 이같이 답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재차 “미국이 지지하는 것은 IAEA의 원자력 안전과 안보기준”이라며 “IAEA가 일본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문제를 긴밀히 조사해왔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자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IAEA가 원자력 안전성 문제에 있어 갖고 있는 국제적 지위와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해명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3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각의결정하면서 한국과 중국은 일제히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미국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의 처리수를 처분하기로 결정한 일본의 투명한 노력에 감사를 표시한다”며 “일본 정부가 IAEA와 계속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발표 온도차로 인해 일각에서는 미일 대 한중 구도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논란이 계속되자 외교부와 국무조정실은 미국과 IAEA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방침을 지지하고 있다는 언론이 해석이 잘못됐으며, 국제사회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방침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하자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IAEA 국제조사단에 한국 전문가가 포함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 오염수 해양방류를 둘러싼 미일 대 한중 구도는 정부가 미국과 일본이 반발하는 중국의 해경법을 존중하는 취지의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출범시키면서 짙어졌다. 해당 협력체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대응을 논의했지만, 논의 전반은 중국의 해경법을 존중하는 틀 안에서의 해양협력 방안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법 철회를 주장하는 미국과 일본과는 상반된 행보다.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IAEA 국제검증단에 우리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일본이 오염물질 처리를 불투명하게 처리하려는 근거를 확보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입을 묶을 국제적 기준과 근거를 내밀고 일본의 사례가 다른 오염물질 처리기준과 비교해 불투명하고 안전하지 못하다는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 오히려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 정부 차원의 시뮬레이션 결과나, 오염수 해양방류가 현실성이나 안전성 면에서 차선이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