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접근법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전통적인 비확산 접근방식인 포괄적·일괄적(Comprehensive) 타결과 단계적 이행의 접점을 찾는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일 외교안보라인은 ‘일괄합의 후 단계적 이행’ 접근이 다시 도마 위로 올랐다.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전화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치문제 조기해결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언급한 ‘동맹국과의 대북접근법 조율’작업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시각으로 이르면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인도·태평양 역권에서의 안보·경제 연대를 논의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접근법’은 예상보다 빠르게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다자간 ’포괄적 합의에서 시작한 단계적 이행’을 전제로 한 대북접근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일본 정부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을 천명한 상황에서 단계적 이행을 우선시 한 접근법은 무효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물밑 접촉을 통해 ‘비핵화와 북미개선’을 북미협상 의제 원칙으로 유지하고 관여정책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실현가능한 안 중 하나로 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외교안보라인이 북한이 거부해온 ‘일괄합의’ 방식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이유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가가 됐기 때문이다. 초대 북미연락사무소 소장 내정자였던 에반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란의 경우, 핵보유로 가지 못하도록 핵기술을 묶는 동결이 통했다”며 “북한은 이미 사실상 핵보유국가를 천명했기 때문에 동결로 시작하는 협상은 무의미하다.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가 강성 등 북한이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는 핵시설을 용인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워싱턴의 비확산 전문가는 “사실 담대한 정치적 판단을 내리느냐, 기존 미국이 고수해왔던 원칙대로 가느냐는 기로에 선 상황”이라며 “우선적으로 그동안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 동맹국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미국은 국제분쟁을 해결할 때 일괄 타결을 고집해왔다. 하지만 북핵협상은 예외적으로 6자 회담에서의 단계적 접근방식을 취해왔다. 단계적 방식을 고집한 북한과의 대화를 단절하지 않기 위해 취한 접근이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에 합의한 ‘원칙선언’ 이후 영변 폐기와 제재 해제를 건 단계적 접근법이 진행됐지만 교착상태에 빠졌다.

북핵문제를 다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이미 여러 차례 공개된 바 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 지명자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과 협력할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다시 협력행야 한다며 6자 회담과 유사한 방식으로 북핵문제의 해결을 도모할 계획을 내비쳤다. 특히 대북제재 체제 유지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재관여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 직원을 상대로 한 화상연설에서 “세계는 우리가 이 시대의 큰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와의 외교를 중시할 것인지 알고 싶어한다”며 동맹과의 연합전선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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