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해묵 기자] |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1가구 1주택법' 논란과 관련, 앞으로는 법안 발의 전 원내지도부와의 협의를 강화하도록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진성준 의원이 '1가구 1주택 원칙'을 명문화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이제 대놓고 사회주의를 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진 의원 관련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의원들이 가급적 자발적으로 원내대표단이나 정책위와 상의하고 공유하는 속에서 사전·사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최고위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태년 원내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당헌·당규상 정책협의 규정이 있는지를 실무진에게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헌·당규상으로는 정책위의장 산하에 법안심사위가 있으나 당론 법안에 대해서만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향후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당론이 아닌 법안도 내부협의해 달라고 재차 당부키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8월에도 민감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입법안이 중구난방으로 나오자, 정책위와 사전 협의를 해줄 것을 의원들에게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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