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운드리업체 등 규제 예고
“내가 가진 옵션 훼손 않겠다”
바이든도 대중 강경책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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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4년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각종 정책을 뒤집는 ‘ABT(Anything But Trump)’에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대중(對中) 강경 기조만큼은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4년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각종 정책을 뒤집는 ‘ABT (Anything But Trump)’에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대중(對中) 강경 기조만큼은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막판에도 중국에 대한 각종 신규 제재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 역시 중국과의 본격적인 경쟁에 대비하겠다는 메시지를 직접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이날 중국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내 준군사기구 ‘신장 생산건설병단(XPCC)’이 생산한 면화 및 면화 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령했다.
케네스 쿠치넬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값싼 중국산 면화 제품들은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무슬림 등에 대한) 인권 침해와 노예 노동에 의해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XPCC는 중국 면화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당초 CBP는 XPCC를 비롯해 신장 지역 내 모든 면화·토마토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할 계획이었지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소니 퍼듀 농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이 이의를 제기해 특정 업체로 금지 범위가 좁혀졌다.
이번 조치는 임기 막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향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일련의 조치 중 하나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달 29일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SMIC(中芯國際·중신궈지)와 중국해양석유(CNOOC)를 규제 대상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이들 외에도 중국 군부의 영향을 받는 기업 35개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퇴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강경책을 확실히 하는 동시에 차기 바이든 행정부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미·중 간 긴장 해소에 나설 것이란 일각의 기대와는 달리 바이든 당선인 역시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시사하고 나섰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1일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과 전화 인터뷰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나 중국산 수입품 절반가량에 25% 관세를 부과한 조처를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가진 선택지(옵션)들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더 나아가 미국 혼자 중국과 맞서는 대신 아시아·유럽의 동맹국과 협의해 ‘일관된 전략’을 세워가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제조업과 연구·개발(R&D) 등 분야에서 중국과 본격적인 경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기도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최우선 투자(investing in America first)’ 정책으로 (중국과) 필사적으로 싸울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공언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중국에 광범위한 위협을 안겨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레이 맥아버 트리비움차이나 공동 설립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기업의 미국 지적재산 탈취 및 기술 이전 강요 금지 조치 강화로 인해 미·중 긴장은 단기간에 해소되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래리 후 맥쿼리 중국경제실장은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초 1년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진정 등 내치 문제로 보낼 가능성이 높다”며 “2018년 이후 급냉된 미·중 관계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동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