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트럼프 주장한 농민지원예산 받아들이기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 [로이터] |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미 하원이 오는 10월 1일 새 회계연도를 앞두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유지하는 단기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예산안 불발로 인한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은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 지도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2월 11일까지 정부의 자금 지원을 연장키로 합의했다. 이날 하원에 상정된 단기예산안은 찬성 359표, 반대 57표로 통과됐다. 해당 예산안은 상원의 의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정식으로 시행된다.
미 의회와 백악관은 연방정부 회계연도 마감일인 9월 30일을 앞두고 새 예산안과 관련 이견을 보여왔다. 새 예산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는 정부가 셧다운 사태에 들어가게 된다.
새 예산안 마련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농민들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금융공사법의 대출 한도를 연장, 수백억원을 예산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위스콘신주 유세 중에 공약한 내용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의 정치적 이유로 예산을 개인의 ‘저금통’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자체 단기예산안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시키면서 민주당과 백악관 사이의 논쟁이 불거졌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주 예산안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후 두 사람은 다시 협상을 재개, 민주당은 농민지원을 위한 예산을 연료 수입사와 정유사에 지불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80억달러 규모의 영양지원예산도 포함됐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노력은 최근 루드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타계 이후 새 대법관 인선을 놓고 백악관과 민주당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단기 법안을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내년 2월까지 연장, 백악관과 상원을 장악한 후에 유리한 협상을 벌이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었으나,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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