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직원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 안내와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얼마 전부터 잇따라 제기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지역 제한 논란에 고심했던 정부가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일 “(해당 논란에 대해)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시스템 전체를 손볼 정도의 부작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특히 외국계 기업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국내 브랜드와 차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8일 행안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난지원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당시 전 국민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였으나, 외국계 대기업인 스타벅스, 이케아 등이 규제에서 빠져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화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지만 백화점 밖에 위치한 해외 명품 플래그십 스토어 등에서는 쓸 수 있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사용처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있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개별 가맹점을 (사용 가능 업종에) 넣고 빼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안부는 검토 결과, 현행 재난지원금 사용체제를 유지하기로 최근 가닥을 잡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긴급’ 재난지원금은 목적에 비춰 신속성도 중요한 사안이다.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외국계 기업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는 (재난지원금이라 할 지라도) 대상에서 제재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다”고 밝혔다.

특정 브랜드를 제재하면 다른 브랜드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며, 사용처를 너무 줄이면 정작 소비 진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재난지원금 사용지역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행안부 관계자는 “일단 재난지원금 재원비율이 국비 80%, 지방비 20%인 점을 감안하면 지역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경기권에서 사용하기 힘들다는 의견은 나올 수 있으나, 거꾸로 지역 제한을 풀어버리면 소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근교 대도시에 가서 소비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새로운 문제점이 불거질 경우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면서도 “다만 재난지원금의 목적과 취지에 맞춰 시스템을 개선할 수준의 부작용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같은 기준에 비춰 사용처·지역 제한 논란의 경우 현 체제를 유지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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