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 플라스틱 사용량과 전세계 페플라스틱 발생량 증가 추이. [제공=서울시] |
- ‘광역 Re&Up 사이클 공간’ 5대 권역별 설치
-공공 매점등 일회용품 억제 약속 안하면 계약 못해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내년부터 서울시청에 일회용컵을 반입할 수 없다.
앞으로 한강시민공원 등 서울시가 관리하는 시설에 입점하는 음식점ㆍ푸드트럭 등은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약속하지 않을시 신규 계약이 제한된다.
오는 2022년까지 서울 새활용플라자에 이어 새활용 제품 전시ㆍ판매 일을 하는 ‘광역 Re&Up 사이클 공간’도 시내 5대 권역별로 하나씩 세워진다.
서울시는 19일 이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환경 파괴에 대응하기 위한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내놓는 것은 전국 첫 사례다. 오는 2022년까지 시내 플라스틱 사용량 50% 감축, 재활용률 70% 달성이 목표다.
시청 내 일회용컵 반입 금지는 직원과 시민 모두에게 적용된다.
또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 시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공공매점 내 비닐봉투 사용 금지, 업무공간 내 일회용컵 퇴출 등 정책은 내년 시ㆍ자치구 사무 민간위탁기관, 2020년 이후 시의 행ㆍ재정 지원을 받는 민간사업장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우산비닐커버 대신 쓰는 친환경 빗물제거기도 이 시기에 맞춰 각 기관에 추가 설치된다.
한강시민공원, 야구장 등 시립체육시설, 밤도깨비 야시장 등 공공장소와 시ㆍ구 주관 장터, 야외 행사ㆍ축제에도 일회용품을 퇴출한다.
민간이 해당 시설에서 매점과 음식점, 푸드트럭 운영 조건으로 신규 계약을 하려면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일회용품 사용억제 규정을 지켜야 한다. 고척돔ㆍ잠실야구장 내 일회용 비닐응원막대는 내년까지 대체품을 개발한 후 2020년부터 쓸 계획이다. 한강시민공원은 주변 배달음식점이 플라스틱 용기 대신 종이용기를 쓰도록 협의를 진행한다.
내년부터 시립병원 보라매ㆍ서울의료원 장례식장 2곳은 ‘일회용품 안 쓰는 장례식장’이 된다. 비닐식탁보 대신 종이식탁보를 쓰고 다회용 간판을 쓰는 방식이다. 이 정책은 2020년 시립병원 전체, 2021년 민간병원으로 확대된다.
플라스틱 병물 아리수의 생산량도 줄여간다. 지난해 602만명, 올해 250만병을 생산한 병물 아리수를 앞으로는 재난ㆍ구호용으로 연 50만병 내외만 만든다는 방침이다.
시가 성동구 용답동 서울새활용플라자에 이어 만들 ‘광역 Re&Up사이클 공간’은 공공건물과 자치구 재활용센터, 지하철역사 등 유휴공간에 생긴다. 자치구별, 동네별 소규모 시설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폐기물 종류별 분해시간과 미세플라스틱의 유해성. [제공=서울시] |
‘일회용 플라스틱 안 주고 안 쓰는 유통 구조’ 확립에도 집중한다.
프랜차이즈와 유통업체, 전통시장, 영화관, 관광호텔 업종에 대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하는 ‘서울형 자율협약’을 릴레이로 체결한다. 법으로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한 음식점, 프랜차이즈 등에 대한 단속도 연 1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한다.
이미 쓴 일회용품은 최대한 재활용이 되도록 수거 선별 시스템과 시설도 확충한다.
모든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는 단독주택 지역에도 아파트처럼 특정요일에 폐비닐만 별도 분리 배출하는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를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동네 곳곳 설치된 분리수거대인 ‘주택가 재활용정거장’도 2022년까지 6000개로 늘린다.
자치구 재활용선별장 신ㆍ증설로 현재 852t의 처리용량도 2021년까지 1165t으로 끌어올린다. 캔과 페트병을 자동 선별ㆍ압착하는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회수기도 2020년 이후 25개 전 자치구(현재 2개 자치구)에 보급한다.
시는 시민단체 주도로 ‘5대 일회용품 안 쓰기’ 실천활동도 벌인다. 이는 플라스틱컵과 빨대, 비닐봉투, 배달용품, 세탁비닐 등을 의미한다. 각 용품을 시민단체가 전담해 시민과 다소비 업종 종사자 대상으로 순회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실천하지 않는 사업장은 물품 불매운동, 언론공개 등을 함께 추진한다.
생활 속 일회용품 억제 실천법과 재활용 분리배출을 홍보하는 ‘자원순환 실천리더’ 양성도 시작한다. 매년 125명씩 2022년까지 500명을 배출할 예정이다. 교육청과 함께 시내 초ㆍ중ㆍ고등학교 1307곳을 대상으로 자원순환학교도 운영한다.
시는 정책 참여도를 높이고자 올 하반기에 ‘환경기본조례’를 전면 개정한다. 그간 시비 지원을 하지 않은 자치구 단독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황보연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는 누구 하나만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공공과 민간, 업체 등 모든 주체가 협력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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