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8개 기관 1317명 1578회 참가, 부실학회 관련 연구비유용ㆍ연구부정 엄중 제재
- 연구부정행위 조장하는 각종제도 개선,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 추진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18/09/12/20180912000706_0.jpg)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 방안 논의를 위해 ‘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부실학회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238개 대학,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및 26개 과기출연연을 대상으로 부실학회에 최근 5년간 참가한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한번이라도 와셋과 오믹스에 참가한 기관은 조사대상 기관의 40%인 총 108개 기관(대학 83개, 출연연 21개, 과기원4개)이며, 부실학회에 참가한 횟수는 총 1578회, 참가한 연구자 수는 1317명, 이중 2회 이상 참가자는 18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부실학회 참가행위가 정부R&D 연구비 유용 및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더 나아가 국내 과학기술계 전반의 연구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해당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대학‧출연연 등 연구기관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학회 참가자에 대해 소명을 받고 조사 및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 연구기관은 특별위 조사결과 외유성 출장 등 연구윤리규정 또는 직무규정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특별위에서 보고된 사안 중 연구비 부정사용자와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의 정밀정산과 추가 검증을 거쳐 추가적으로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등 정부R&D 제재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실학회 외에도 연구비 횡령, 지재권 편취, 논문 끼워주기 등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연구 윤리문제를 과학기술계의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건강한 연구문화 정립을 위한 과학기술계 각 주체별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정부R&D 윤리지침을 마련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조장하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등 건강한 연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성숙한 연구문화는 우리나라 연구수준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므로 이를 위해 과학기술계 전체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각 기관은 부실학회 참가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연구비 유용 또는 연구부정이 드러날 경우 정부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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