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중국 내에 이는 위기론이 심상치 않다. 최근 중국 광둥성(廣東省) 광저우(廣州)의 한 식당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캐리커처와 함께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고율관세를 물리기로 한 날로부터 미국인들은 우리 식당에서 25%의 서비스료를 추가로 내야한다”는 내용의 공지가 내붙어 눈길을 끌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2000억달러 규모에 대한 고율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면 미국인 손님은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에 대한 적대감과 중국 경제 사정에 대한 위기감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EPA 연합뉴스] |
무역전쟁 여파…中 실물경제에서 표면화
中정부, 대학ㆍ연구소에 전망 보고서 의뢰
“수출감소로 성장률 타격, 일부 분야 경쟁국에 뒤처져” 우려
통상갈등 대처할 상무부 고위급 인재는 ‘전선이탈’
부채 리스크에도 유동성 확대…신뢰 추락이 더 큰 문제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중국의 경제지표가 기대치를 밑돌며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 여파가 실물경기로 전이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학계에서는 경제 성장률 하락보다 경제에 대한 신뢰 상실이야말로 진짜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의 무역전쟁 최전선에서 맞서 싸워야 할 중국 상무부는 인력 유실 문제로 자체 경고에 나섰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해 1~7월 고정자산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증가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6.0%) 증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게다가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5% 대로 내려온 것은 중국이 통계를 집행한 1995년 이후 처음이다.
7월 소매생산도 지난해 동기 대비 8.8% 증가하는데 그치며 시장 전망치(9.1%)와 전월치(9.0%)를 모두 밑돌았다.
같은 기간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보다 6.0% 증가해 시장 전망치(6.3%)를 하회했다. 실업률은 5.1%로 시장전망치(4.8%)를 0.3%포인트 웃돌았다.
이같은 지표 악화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일시적 현상이며 하반기 각종 부양책과 인프라 건설이 경기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무역전쟁의 장기화 여파에 중국 내에서조차 불안감이 표면화 되고 있다.
15일 뉴욕타임스(NYT) 중문판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달 연구기관과 대학 수십 곳에 보고서 제출을 요청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악화될 경우 지역ㆍ산업별 영향과 실업률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 내용이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상품 수출 규모는 5000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중국의 전체 수출 규모의 25%, 국민경제의 4%에 해당한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도 자구책이 있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의 수출품 전체에 고액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여파가 상당히 클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중국 학계에서 고조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면 경제성장률이 1% 떨어지고, 일부 업종은 한국 등 수출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에게 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로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 붕괴를 지적했다.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면 외환 통제에도 불구하고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고 심각한 금융 및 경제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NY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무역전쟁에서 예상외의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중국 지도부에서도 불안감이 표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부채 축소와 금융 리스크 해소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중국 금융 당국은 최근 은행ㆍ보험권에 대출 강화를 지시하며 유동성 확대로 돌아섰다.
또 상무부 등 중국 주요 기관은 수출기업 고위급 임원들을 소환해 고용문제와 다른 국가로의 이전 계획 등을 조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상무부의 심각한 인재 유실 문제에 대한 자체 경고가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진행중인 가운데 중국 정부가 상무부 고위급 간부 유실을 막아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16일 보도했다.
한 퇴직 간부는 SCMP에서 “상무부에 무역 협상과 거시경제관리에 대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인재가 부족해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방어할 만한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무무 사이트에 따르면 2008~2017년 상무부 퇴직인원은 152명에 달했으며 이가운데 2015년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16년 23명, 2017년 8명이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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