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지역혁신주체 협력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 최저임금 인상 논란, 정치권 정반대 해석
- 바른미래 “靑이 빠져야” 심상정 “김동연이 문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문재인 정부가 가진 경제정책 리스크에 대해 상반된 분석이 나왔다.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닌 청와대가 경제를 주도해 위기가 생겼다고 분석했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김 부총리야말로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7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최저임금이 하반기 경제 리스크 요인이 아니라 ‘김동연 경제팀’의 무능, 이것이 저는 경제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김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은 최저임금 인상을 경제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는 아주 상반된 인식이다. 김 부총리한테 묻고 싶다. 도대체 혁신 경제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이어 “과거에 대기업 규제 완화로 일관했던 박근혜 전 정부의 창조 경제와 혁신 경제가 무엇이 다른지 저는 그것부터 김 부총리는 해명하고 프로그램을 내놔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부담될까 우려스럽다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백은 고민이 묻어나는 발언”이라며 “기재부의 소신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 등과 경제관련 간담회를 가지고 “지난 정부 4년 내내 기재부가 우선으로 추진했던 정책인 노동, 공공부문 개혁은 다 어디 갔느냐. 이는 기재부가 대한민국 장래를 생각해 용기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동철 바른미래 비상대책위원장도 자리에서 “경제정책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청와대가 주도한다는 것”이라며 “검증도 안 받은 비서진이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니 잘 될 수가 없다. 경제사령탑인 김 부총리에게 경제를 일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인 성일종 의원도 통화에서 “경제를 이끄는 분이 그래도 양심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다행이다”며 “김 부총리는 현 정부 각료 중에 그나마 건강한 분 중에 한 명이다. 시장에 맞춰 경제 문제를 풀려는 나름의 애를 쓰시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앞서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