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적 난민 신청자, 3년 내 12만명 전망
[헤럴드경제] 한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추세대로라면 누적 난민 신청자 수가 3년 내 1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한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77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337명) 대비 132% 증가했다. 1994년부터 난민법 시행 이전인 2013년 6월 말까지 약 20년 동안 한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인원(5580명)을 다섯 달 새 넘어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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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한국은 2013년 시행된 난민법에 따라 심사를 거쳐 송환 시 위협이 명확한 이들에게 난민 지위를 준다.
난민법 시행 이후인 2013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난민 신청자는 총 3만4890명이다. 1994년 이후로는 누적 4만470명이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올해 5월 말 현재 누적 신청자 중 2만361명이 심사를 마쳤고, 이 가운데 839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난민 인정률은 4.1% 수준을 기록했다. 이 밖에 인도적체류 허가를 받은 난민은 1540명이다.
법무부는 1∼5월 중 난민 신청자는 하루 평균 71명 수준이며, 증가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총 신청자는 1만8000명에 달하고, 예상 누적 신청자는 2021년 12만7000여명을 기록해 3년 내 총 1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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