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유래없는 혼란에 빠졌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문건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것이다. 문건에 적시된 사건 당사자인 KTX 해고 여승무원들은 30일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만나 대법원이 직권으로 재심해줄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사건을 심리한 대법관이 ‘윗선’의 뜻에 따라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재심은 이미 판결이 확정됐지만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다시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대법원 판결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문건에 함께 나오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유죄 판결’ 등의 관련 당사자들도 집단행동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들 역시 양 전 대법원장 처벌과 함께 재심 등을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여 향후 파장은 예측하기도 어렵다. 사법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돼야 할 대법원의 권위와 신뢰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저 참담할 뿐이다.

이번사태의 핵심은 양 전 대법원장 때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놓고 청와대와 재판을 매개로 실제 협상을 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 자체조사와 검찰 조사 등이 진행되면 그 내막이 확실히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관련 문건이 작성된 것 자체만해도 사법부는 부끄러움의 도를 넘었다. 이번 사태의 전말을 한 치 숨김없이 규명하고 조금이라도 재판을 거래한 흔적이 나온다면 관련자에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사태가 이렇게 커진 데는 대법원 스스로 자초한 측면을 간과해선 안된다. 법원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폭발력이 큰 문건을 제대로된 경위조사도 없이 공개해 혼란이 더 가중됐다. 실제 일부 피해자 주장처럼 정권의 구미에 맞춰 재판을 한 것으로 많은 국민이 오인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조사단은 이미 끝난 재판 가운데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골라 적시한 것으로 일단 내부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 정도는 당시 재판에 관여했던 대법관을 조사해보면 금세 알 수 있다. 이런 조사조차 없이 문건만 덜렁 공개하니 일파만파의 파장만 이는 것이다.

혼란을 바로 잡을 책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있다. 지금의 사법부 위기는 전임 대법원장이 그 발단이지만 현 대법원장의 책임도 적지않다. 오로지 사법부의 발전과 신뢰회복의 관점에서 사태를 수습하는 방안을 속히 내놓기 바란다. 양 전 대법원장 고발 여부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