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비자금, 국정원 특활비 유용 등 혐의 조사 전망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조만간 검찰 포토라인에 설 전망이다.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이어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법정에 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40) 다스 전무를 16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무를 상대로 다스가 관계사 ‘에스엠’과 ‘다온’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는 데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 모두 이 전무가 대주주인 업체다. 이 전무에게 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한 사안이지만, 사실관계 파악 여부에 따라 이 전 대통령 부자가 다스 경영자라는 ‘실 소유주 의혹’을 밝힐 근거가 될 수도 있다.
 |
| 이시형 다스 전무가 26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다스 연결고리’인 이 전무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3월 초에서 중순 사이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전직 대통령을 여러 차례 조사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혐의 내용을 정리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작업을 선행하다 보면 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에서 정한 각종 예우를 받고 있는 만큼 출석시 경호와 보안, 동선을 정하기 위해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점도 변수다. 꼭 1년 전인 지난해 3월 21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일반 민원인 출입을 통제하고 언론 취재도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는 등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거의 비우다시피 한 전례가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노태우(86), 전두환(87), 고(故)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5번째가 된다.
검찰은 실소유주 논란을 일으킨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민간인 불법사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특히 특활비 횡령 혐의와 관련해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기소하면서는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로 기재해 사실상 사법처리 방침을 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BBK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해외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신 내도록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