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안철수, 2022년까지 1만원 공약
-20년 vs 22년, 시급 인상액 차이 약 350원
-최근 정당 반응…대표와 ‘엇박자’ 혹은 ‘말바꾸기’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작년 대선 후보였던 사람으로서 3년 안에 최저임금 인상하는 거 과속이라는 거 인정하고 반성한다. 각 당이 다 공약했던 사항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8년 신년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유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연착륙”의 필요성을 말했다.
2017년 대선후보들의 최저시급 관련 공약을 비교해 본 뒤, 최저시급 인상안이 결정된 지난해 7월과 최근의 반응들을 모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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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인상액 차이 350원에 불과 =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을 공약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양 측의 연평균 시급 인상액 차이는 약 350원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이다. 2018년 인상이 결정된 최저시급 7530원을 놓고,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1235원씩 인상되면 2020년에 시급 1만원이 된다.
2022년 시급 1만원을 만들기 위해 계산을 하면 1년에 706원씩 인상되야 한다. 이 계산에 따르면 올해 최저시급은 7176원으로 결정된다. 350원 차이다. 2019년엔 7882원, 2020년 8588원, 2021년 929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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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결정됐던 지난해 7월과 최근 정당별 반응? = 그렇다면 각 정당과 대선후보자들의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 당시 반응과 최근의 발언들은 어떨까.
먼저 2018년 최저시급이 결정된 지난해 7월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예년과 다른 16.4%라는 큰 인상률”이라면서도 서울시와 경기도 생활임금을 근거로 “여전히 부족하다”고 했다.
두 달 전 대선기간 중 정의당 심 후보는 2018년 최저시급이 7481원이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안 발표가 되자 ”인상률 16.4%로 11년 만에 두자릿수,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근로자가 463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유승민 대표는 당 공식 논평 3개월 만인 10일 “최저시급 공약을 반성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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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과 합당을 앞둔 국민의당은 2018년 최저시급 발표 당시 손금주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첫 걸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월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러온 부작용으로 노동자들의 비명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최저임금 결정 당시인 지난해 7월 “규정속도를 한참 위반했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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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관훈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앞서 지적했으나 홍 대표도 대선 당시 최저임금 임기 내 만원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는 질문을 받자 “최저임금 대상이 알바생과 저소득층이라고 보고 5년 내 1만원까지 점차 올려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인상할 때 정부보전을 얘기한 바는 없다”고 했다.
뒤이어 ‘그럼 (최저임금 인상) 방식은 어떤 것이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홍 대표는 “대통령이 안 됐기 때문에 대답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됐으면 이야기하려고 했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