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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가상화폐 거래업체 첫 파산, 안전·보안관리 보강 절실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이 해킹을 당해 파산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파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렇지않아도 과열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 거래소 업체 파산이 더 불안해 보인다. 국내만 해도 2년새 100여개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우후죽순으로 생겼지만 관리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증권거래소와 같은 형태지만 실제로는 사설 인터넷쇼핑업체나 다를 게 없다. 더욱이 시장 규모도 코스닥을 능가할 정도로 커졌다. 더 이상 관리 사각지대로 남겨두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당장 걱정되는 것은 거래 소비자를 보호할 아무런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유빗 해킹 건만해도 그렇다. 회사측은 전체 자산의 17% 손실을 입었고 피해액은 172억원 정도라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 나머지 자산은 콜드스토리지에 보관돼 있어 추가 손실은 없어 거래 잔고의 75% 범위내에서 언제든 출금이 가능하다고 한다. 나머지는 운영권 매각과 보험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 한 뒤 정산한다지만 일정 부분 손실은 불가피하다. 그 피해는 오롯이 고객 몫이다.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규제 강화에 나섰지만 손에 잡히는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시장은 여전히 뜨겁다.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을 일이 아니다. 하루가 다르게 투자 규모가 커지는 만큼 이런 저런 사고도 눈에 띄게 잦아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국내 최대 업체인 빗썸에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고, 9월에는 코인이즈가 해킹 공격을 받았다. 천문학적인 돈이 오가는 곳인데도 안전장치는 거의 없다시피하니 언제 또 사고가 터질지 위태롭기만 하다.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그야말로 무법 천지나 다름없다.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자’일 뿐이어서 거래 수수료에 대한 과세 부담이 없다. 금융회사처럼 투자자 보호 의무도 없다. 거래도 24시간 언제든 가능하고 등락폭 제한도 없다. 이 때문에 밤 잠도 자지 못하는 ‘가상화폐 좀비’가 늘어나 사회문제가 될 지경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와 발전 가능성을 생각하면 가상화폐 투자를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거래 안전 장치는 속히 마련해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거래소 등록제, 인가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지만 그 장치는 정부가 마련해 주라는 것이다. 그나마 유빗은 규모가 크지 않은 거래소다. 업계 상위업체에 해킹과 파산이 발생하면 그 파장은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투자자 모두 가상화폐 정책과 투자에 대한 명확한 입장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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