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부채 늘리고 불평등 가속”
소로스·코언 등 상위 5% 부호 서명
“우리의 세금을 깎지 마라.”
미국 정부와 공화당이 추진 중인 대규모 세제개편안이 고소득층을 위한 ‘부자 감세’라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정작 당사자인 부자들이 직접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감세를 중심으로 한 세제개편이 국가부채를 증가시키고 불평등을 가속할것이라고 우려했다.
12일(현지시간)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의사, 변호사, 기업인 등 미국의 부호 400여명이 세금 감면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이번 주 의회에 보낸다.
이들은 국가부채가 막대한 데다 1920년대 이후 불평등이 최악인 상황에서 감세를 하는 것은 실수라며, 세제개편안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요구했다.
서한은 미국의 진보 단체 ‘책임있는 부(Responsible Wealth)’가 주도해 취합한 것으로, 벤 앤드 제리 아이스크림의 창립자인 벤 코언과 제리 그린필드, 거물 투자자 조지 소로스<사진>, 자선사업가 스티븐 록펠러, 패션 디자이너 아일린 피셔 등 상위 5%이내의 부유층이 이름을 올렸다.
일부는 의회를 직접 찾아가 지역구 의원들을 만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최대 정책목표로 내걸고 취임 이후 줄곧 입법화 작업을 추진해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을 포함, 소수의 ‘슈퍼리치’ 계층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최근 공화당은 구체적인 개편안을 공개하고 크리스마스 전까지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한을 보낸 이들은 기업은 이미 최고 수준의 이율을 갖고 있고 부유층도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차라리 정부가 그 돈을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교육과 연구, 도로 건설 등에 투자하고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와 같은 사회안전망 확보에 쓰는 게 낫다고 본다.
아메리칸에어라인의 최고경영자(CEO)였던 밥 크랜들은 “세금 감면은 터무니없다”며 “공화당은 쓸 돈은 없다면서 부자를 위한 대규모 세금 감면을 할 여력은 있다고하는데,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세금 감면이 투자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에 대해 그는 “나는 수입이 많다. 수입이 늘어난다면, 더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축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한은 특히 의회의 상속세 폐지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 하원은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안을, 상원은 면세 한도를 2배로 올리는 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서한은 “상속세 폐지만으로 10년간 2천690억달러(약 301조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며 “이는 FDA(식품의약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 EPA(환경보호청)에들어가는 비용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이혜미 기자/ha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