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금융위원장 교체 가능성
현정부 정책방향과 달리 갈수도

‘밑그림은 나왔지만, 실행이 중요한데…’ 정부가 23일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내놓았지만 구조조정의 정상적인 추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당장 두 달후 이뤄질 새 정부의 출범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의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우조선 경영정상화 추진 상황을 밀착해서 살피고 환경변화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주도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영정상화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들은 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검증하고, 자구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인수합병(M&A)을 포함한 근본적 처리방향 수립 등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경영정상화의 이행 검증을 책임소재가 애매한 위원회 방식인 데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이를 최종적으로 조율할 금융위원장이 새 정부 들어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주식거래 재개 등 주주와 투자자보호 문제도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2일 외부감사인의 감사 절차가 끝나지 않아 이날까지 내야 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공시했다. 업계에서는 올해도 대우조선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상반기와 3분기에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잇따라 ‘한정 의견’을 받았다. 대우조선이 연말 감사보고서에서도 ‘한정 의견’을 받는다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게 되며, 2년 연속 한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로 이어진다. 그런데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 추진방안에서 올해 하반기 중 주식거래 재개를 추진키로했다고 밝혔다.

증자 이후 수출입은행의 자본건전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수은은 지난 1년 여 사이 3조원의 자본확충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이 여전히 은행권 최하다. 지난해 말 BIS 총자본비율은 11.15%다. 수은의 여신 가운데 70% 이상이 건설ㆍ플랜트 및 조선업종에 몰려있어 해당 업종의 부실로 인한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급등한 탓이다. 이번 구조조정 추진방안에 따라 추가적인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수은은 다시 한 번 1조원 가량의 자본을 확충받아야 한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